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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 준비 청소년(보호종료아동)

취약계층 판단기준 개정에 따른 보호종료아동의 취약계층 인정 범위 확대

관리자 │ 20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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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3월 10일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1-114호 「사회적기업 인증 기준 개정 공고」가 아래와 같이 발표되었습니다.


  '보호종료아동'이란, 가정 위탁이나 보육시설 등에서 생활하던 아동이 '아동복지법'에 의거 만18세가 되거나 보호목적이 달성되어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시설을 퇴소한 아동을 말합니다.


  아동복지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아동에 대하여 주거, 생활, 교육, 취업 등을 지원하거나 자산형성을 지원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5년이라는 기간이 보호종료아동에게 충분하지 않다고하여 2021년 3월 10일 사회적기업 인증 기준을 개정 공고하여 보호종료아동의 취약계층 인정범위만34세까지로 확대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의 경우 취약계층에게 사회적서비스는 제공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기업으로 서비스 수혜자, 고용직원 중 취약계층이 차지하는 비율이 30%이상 되도록 하여야 하고,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형 또는 취약계층 고용형 사회적협동조합도 사회서비스는 제공받는 사람 또는 조합 고용직원 중 취약계층이 차지하는 비율이 40%이상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앞으로 위 "사회적기업 인증 기준 개정 공고"에 따라 보호종료아동들이 일자리를 제공받는 데에 있어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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